대통령령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28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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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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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7dddb
2021-12-1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5a37c1
2021-12-07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b1655
2021-04-20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05816
2021-01-05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af526
2019-11-2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5d7bc
2019-04-1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65999
2016-05-29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60581
2015-03-27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f2bb1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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