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38조 (신분보호 조치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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