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01-21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7dddb
2021-12-1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5a37c1
2021-12-07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b1655
2021-04-20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05816
2021-01-05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af526
2019-11-2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5d7bc
2019-04-1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65999
2016-05-29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60581
2015-03-27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f2bb1bc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