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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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5859e
2024-02-13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7cd52
2023-03-2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36b7a
2022-04-26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5e553
2022-01-04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6d279
2021-08-17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12662
2021-05-18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b62ff
2021-01-12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ef1d8
2020-12-29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acc82
2020-12-22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26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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