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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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5859e
2024-02-13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7cd52
2023-03-2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36b7a
2022-04-26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5e553
2022-01-04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6d279
2021-08-17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12662
2021-05-18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b62ff
2021-01-12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ef1d8
2020-12-29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acc82
2020-12-22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26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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