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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62조의3 (행정소송의 제기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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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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