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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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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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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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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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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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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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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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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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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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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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6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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