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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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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