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의3 (세제혜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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