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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조의2 (생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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