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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조의5 (창업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이 창업하여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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