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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 (기본원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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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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