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덤핑 및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24조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