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무역위원회

제31조 (위원의 신분 보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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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75a9f
2025-10-0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fa110
2025-01-2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cf709
2020-12-29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5c98b
2019-12-1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b1734
2017-11-28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a5df5
2016-03-29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05e6
2016-01-06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9c7a7
2014-01-2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3c021
2013-03-23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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