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 (미수범)

• 2026-03-1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75a9f
• 2025-10-0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fa110
• 2025-01-2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cf709
• 2020-12-29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5c98b
• 2019-12-1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b1734
• 2017-11-28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a5df5
• 2016-03-29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05e6
• 2016-01-06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9c7a7
• 2014-01-2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3c021
• 2013-03-23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13547

현재 조문(제4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