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9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