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품질 검사)

비료관리법

**①** 삭제 <1999.3.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0.2.1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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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37ea942
2022-01-0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e1fe75d
2020-03-24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e8929a1
2020-02-1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b38b23
2018-12-3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b5ac45
2015-02-03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889593
2013-08-06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469cc9f
2013-03-23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23f8e72
2012-10-22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9e401d
2011-07-1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5bc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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