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적용의 예외 등)

비료관리법

**①**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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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37ea942
2022-01-0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e1fe75d
2020-03-24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e8929a1
2020-02-1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b38b23
2018-12-3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b5ac45
2015-02-03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889593
2013-08-06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469cc9f
2013-03-23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23f8e72
2012-10-22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9e401d
2011-07-1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5bc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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