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비료관리법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겼을 때에는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한다.

**③** 제2항의 결손액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의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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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37ea942
2022-01-0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e1fe75d
2020-03-24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e8929a1
2020-02-1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b38b23
2018-12-3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b5ac45
2015-02-03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889593
2013-08-06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469cc9f
2013-03-23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23f8e72
2012-10-22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9e401d
2011-07-1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5bc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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