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10조 (비밀취급의 한계)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 국한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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