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제18조 (재분류)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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