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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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51d -
2022-01-04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eefc -
2022-01-04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4d506 -
2019-01-15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f62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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