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3-12-29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51d
2022-01-04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eefc
2022-01-04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4d506
2019-01-15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f62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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