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 범위)
비송사건절차법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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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f915ee5 -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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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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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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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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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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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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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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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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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7e95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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