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항고의 절차)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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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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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 판례 재항고장각하명령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