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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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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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f915ee5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8db633d
2020-06-0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864dc9
2020-02-04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d13b141
2016-01-1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8243a2b
2014-05-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f4673b
2013-05-28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48c9347
2011-07-25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642fba
2011-04-12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32fde5b
2007-08-03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7e95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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