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만 해당한다)
2. 「신탁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3.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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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f915ee5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8db633d
2020-06-0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864dc9
2020-02-04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d13b141
2016-01-1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8243a2b
2014-05-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f4673b
2013-05-28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48c9347
2011-07-25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642fba
2011-04-12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32fde5b
2007-08-03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7e95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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