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