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8>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2.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4. 삭제 <2023.4.18>
5.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 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7.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8.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