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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조 (적용배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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