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 <개정 2020.12.22>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최근 개정
2021.01.0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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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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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및 소속 등)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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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와 부대의 설치)**①** 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ㆍ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사단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건제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사단장 등의 임명)**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
(사단장 등의 직무)**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군기 유지)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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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의 긴급조치)**①**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병력 출동)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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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사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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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2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5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5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야전군사령관 또는 제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275호,2020.12.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