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사용검사)

사도법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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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6d9b515
2015-07-24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a554d11
2014-01-14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5df686b
2013-03-2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7b69120
2012-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f94844d
2008-03-21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c77d610
1999-12-2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76bd248
1997-12-1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a1d2540
1970-01-01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8bc7aef
1970-01-01 법률: 사도법 (제정) @e77be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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