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제15조의2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을, 위원회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사시험 관리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및 관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