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제17조 (보수의 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