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개정 2009.12.31>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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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41c564
2024-02-2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418c29
2022-10-18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6d2e99
2021-03-23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c250d5b
2020-12-22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dc9c8c
2019-12-3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a25b396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3eb28e2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ac10416
2018-08-14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b59e18b
2018-04-1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fc1ee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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