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20.12.22>

제1조 (목적)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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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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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고법
  3.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6. 판례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7. 판례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대법원
  8.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