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11조 (정관의 보충)

사립학교법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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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d1c4f45
2025-08-1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d65f72
2025-03-18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b5bfb9f
2025-01-2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8dcffc
2024-02-27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905afde
2024-01-09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a40737a
2022-12-13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c189f9f
2022-10-18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4ee326d
2021-09-2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695b12
2021-08-10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7a262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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