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47조 (해산명령)

사립학교법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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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d1c4f45
2025-08-1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d65f72
2025-03-18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b5bfb9f
2025-01-2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8dcffc
2024-02-27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905afde
2024-01-09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a40737a
2022-12-13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c189f9f
2022-10-18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4ee326d
2021-09-2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695b12
2021-08-10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7a262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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