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개정 2020.12.22>

제50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사립학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확인 부산지법
  2.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