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1 (심의기준)

사립학교법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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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d1c4f45
2025-08-1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d65f72
2025-03-18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b5bfb9f
2025-01-2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8dcffc
2024-02-27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905afde
2024-01-09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a40737a
2022-12-13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c189f9f
2022-10-18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4ee326d
2021-09-2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695b12
2021-08-10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7a262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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