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사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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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1-09-24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5a55c8b
2016-01-06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4b249cd
2012-02-10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e02c898
2011-07-18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acfbc73
2007-12-21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be1f803
1970-01-01 법률: 사면법 (제정) @058f7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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