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특별사면 등의 제청)

사면법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1-09-24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5a55c8b
2016-01-06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4b249cd
2012-02-10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e02c898
2011-07-18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acfbc73
2007-12-21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be1f803
1970-01-01 법률: 사면법 (제정) @058f7c6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