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사면법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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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5a55c8b -
2016-01-06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4b249cd -
2012-02-10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e02c898 -
2011-07-18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acfbc73 -
2007-12-21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be1f803 -
1970-01-01
법률: 사면법 (제정)
@058f7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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