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사면법

**①**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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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5a55c8b
2016-01-06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4b249cd
2012-02-10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e02c898
2011-07-18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acfbc73
2007-12-21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be1f803
1970-01-01 법률: 사면법 (제정) @058f7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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