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사방사업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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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64871bb
2021-04-1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e1a39f9
2020-02-18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623f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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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7421001
2015-02-0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b2602db
2013-08-1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2740be3
2013-03-23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77a2d70
2011-07-14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754f1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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