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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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ff9b1
2025-10-01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3b3b1
2025-10-01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1b003
2025-03-1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c81ab
2024-03-19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077a1
2024-02-13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ca9f0
2024-01-16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e5ed6
2023-08-0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7e1a3
2023-08-0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8637
2023-07-1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5b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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