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선장과 해원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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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ff9b1
2025-10-01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3b3b1
2025-10-01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1b003
2025-03-1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c81ab
2024-03-19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077a1
2024-02-13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ca9f0
2024-01-16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e5ed6
2023-08-0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7e1a3
2023-08-0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8637
2023-07-18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5b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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