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이버대학(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에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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