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7장 보칙

제55조 (채무보증 금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