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개정 2011.8.4>

제21조 (행정처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 목의 허가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을 3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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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28a8c91
2020-12-22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97a890
2018-09-18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83ad872
2017-07-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33ee2e
2016-12-27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b760967
2015-07-20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a48804
2014-11-19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c4fe07
2013-03-23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52d3fde
2011-09-15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699108
2011-08-04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e072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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